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을 떠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여 해당 주택에 임차권이 등기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의미임차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등기명령: 임차권을 공시하기 위해 등기부에 이를 기록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안전하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주요 목적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