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또는 공고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 고시와 공고의 차이고시(告示):법령이나 행정처분, 중요한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공고(公告):일반적인 행정적 알림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상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을 전달합니다.예: 주민센터 운영 변경, 사업 공모, 공공사업 진행 안내 등.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 2. 고시·공고 명의 주체(1)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법적 구조는 책임주체와 행위주체로 나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역할을 구분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책임주체 (Liability Entity)책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와 책임이 귀속되는 실체를 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가진 공공단체로서, 특정 사건이나 법적 문제에서 주체로서의 책임을 집니다.주요 특징법인격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으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 시·군·구 단위로 구성되며, 각 단체는 고유한 법적 책임을 지님.법적 책임 귀속공공시설 관리, 행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