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정치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지는 집회의 성격과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위반 여부를 판단할 법률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선출직 공무원(지자체장 포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정치집회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제57조(정치적 중립 의무): 지자체장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고발 대상 행위다음과 같은 경우 고발할 근거가 있을 수 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25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시행합니다.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공표되어야 하며, 고시는 결정권자의 명의로 발행됩니다.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의 행정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집니다. 2. 고시 발행 절차용도지역 변경안 수립도시계획 관련 부서(예: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합니다.심의 및 의결변경..

지자체장(지방자치단체장)1. 정의지자체장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대표자이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해당 지역의 행정과 정책을 주도합니다.2. 역할 및 권한행정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예산 편성: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합니다.법령 및 조례 집행: 국가의 법령과 지방의 조례를 집행합니다.주민 복지 증진: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합니다.위기 관리: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서 지휘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3. 유형특별시: 서울특별시장광역시: 부산시장, 대구시장 등도: 도지사(예: 경기도지사)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제주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