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대법, 15년 만에 '연장자 우선'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 [유해인도] 사 건 2018다248626 유해인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6493 판결판결선고 2023. 5. 11.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소외 1의 배우자, 장녀(1994년생), 차녀(2000년생)이다. 소외 1은 원고 1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2006. 11.경 피고 2와 사이에 장남 소외 2(2006년생)를 두었다. 2) 소외 1이 2017. 4. 16. 사망하자 피고 2는 소외 1의 유체를 화장한 후 ..
202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