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근매식비 : 밥 사먹는 것 업무추진비 :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 특수활동비 :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업무추진비 일을 할 때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 편성된 비용으로 그 중 대부분은 일정 직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비용으로 집행되기도 하고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업무 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등으로 여러 사람들을을 만나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공적 영역과 일부 사적 영역이 섞여 있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대인 접촉 과정에서 이루어진 업무 내용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는 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 업무추진비 사용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하기가 어렵다. 특근매식비..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