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톡과 관련된 부작용,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자리톡 월세환급, 신청 자격 조건 및 임대인 동의 여부

자리톡과 관련된 부작용,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

 

사례: 자리톡이라는 어플때문에 집주인과 갈등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월세로 10년넘게 살고 있습니다. 계속 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한적은 없고 딱히 나간다고 한적 없으니 집주인도 연장할꺼냐고 딱히 물어본적이 없습니다. 월세만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물론 계약서에는 2016년 2월 24일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딱히 연장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구두로 집주인에게 연장하겠다고 말 안해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내년 2024년 2월 24일까지가 맞는죠? 근데 제가 얼마전에 자리톡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게 됐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정보와 월세 납부 등 도움을 주는 앱인데 집주인에게 무슨 동의 관련 알림이 가나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불쾌하고 귀찮아서 그런지 갑자기 전화로 두달정도 시간을 줄테니 나가달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요샌 세금신고나 월세같은 플랫폼 앱들이 생겨나고 이런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싫다고 나가라는게 말이 되나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집주인에게 한번 연락했었는데 그것도 귀찮았는지 기분이 나빴나봐요

 

 

 

위 사례에서 나타나는 자리톡과 관련된 부작용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해당 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고, 자리톡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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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불편함과 갈등

• 임대인의 개인정보 알림 문제:
  자리톡 앱을 통해 임대인에게 알림이 발송되거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요청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특히, 임대인이 이러한 알림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과 충돌:
  10년 이상 구두 계약으로 월세를 유지하던 세입자와 임대인의 관계에 자리톡이 개입하면서 임대인이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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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앱 사용으로 인한 법적 논란

• 계약 갱신 관련 오해:
  세입자는 계약 갱신이 묵시적 연장으로 처리된다고 판단하지만, 임대인은 이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리톡 사용으로 인해 계약 갱신 여부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퇴거 요구와 법적 대응 문제:
  자리톡 사용 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처럼, 임대인은 세입자의 앱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의 법적 보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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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경험의 불균형

• 임대인의 비협조:
  자리톡 사용은 세입자에게 편리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비협조적일 때 갈등을 유발합니다.
• 스팸으로 인한 불쾌감:
  일부 임대인은 자리톡을 스팸 메시지로 간주하고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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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관점에서의 부작용

• 디지털 격차: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임대인(특히 고령층)은 자리톡을 거부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앱 운영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 관계 악화:
  자리톡과 같은 플랫폼이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쌓아온 신뢰 관계가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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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및 대안

1. 사용 전 협의:
   세입자가 자리톡 사용 전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앱의 알림 조정 기능 강화:
   임대인이 불필요한 알림을 받지 않도록 설정을 세분화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묵시적 갱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절차와 세입자-임대인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4. 교육과 홍보:
   임대인에게 자리톡의 장점을 설명하고 앱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자리톡과 같은 앱은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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