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 위증죄와 처벌 내용 알아보기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과 국가 정책의 감시 및 견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은 국회에서 사실에 기반한 증언이나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다면,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주요 내용과 위증죄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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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란?

이 법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을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주요 목적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증언이나 감정이 정확하고 진실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 법 적용 대상
  • 증인: 국회에서 사실을 증언해야 하는 사람
  • 참고인: 국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
  • 감정인: 국회에서 전문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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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 위증 등의 죄 주요 내용

제14조는 국회에서의 위증이나 허위 진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회증언감정법 ) [시행 2018. 4. 17.] [법률 제15621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1. 위증죄란?
   •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허위로 증언하거나 진술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국회의 조사나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2. 처벌 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합니다.
   • 위증한 사실이 국회의 중요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좀 더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증언이나 진술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더라도 고의성이 없었을 경우
   • 증언 요청 당시 충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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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증죄와 형법과의 관계

국회에서의 위증죄는 일반 형법상의 위증죄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죄): 법원에서 허위 증언 시 적용
• 국회 법률 제14조(위증죄): 국회라는 특별한 환경에서의 허위 증언 시 적용

이처럼 국회에서의 위증은 민주주의 체계와 국회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특별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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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 위증죄 처벌 사례

과거 국정감사나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특정 기업의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서 회사의 불법 자금을 부인했으나, 이후 사실로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 공공 기관 관계자가 국회 조사에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

이 같은 사례들은 국회 위증죄가 실제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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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 위증죄의 중요성

1. 민주적 의사 결정 보호
   •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법안을 제정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공정한 심의와 조사 보장
   • 위증을 방지함으로써 국회의 심의와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3. 국민 신뢰 유지
   • 국회에서의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된다면 국민의 신뢰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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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증언 시 주의할 점

국회에서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실에 기반한 증언
   • 진실한 내용만 증언하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모른다고 답변해야 합니다.
2. 기억에 의존한 증언
   • 부정확한 기억에 의한 증언이 위증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피해야 합니다.
3. 자료 제출의 신뢰성 확보
   •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조작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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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리 및 결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증언과 감정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됩니다.

허위 증언이나 자료 제출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확하고 진실된 정보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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