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사운영 및 임용절차

 

 

1. 관련 근거

•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절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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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위공무원 임용 개요

• 임명 주체: 소속장관의 제청 → 인사혁신처장 협의 → 국무총리를 경유 → 대통령 임용.
• 대통령의 임용권 보좌: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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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인사 운영 주요 내용

1. 대통령 임용 사항 처리
   • 각 부처 제청 공무원, 헌법기관 공무원,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명 직위, 정부위원회 위원 등.
   • 국회 임명 동의 및 인사청문 요청 포함.
2. 대통령 발령 사항 (일반직 기준)
   • 실장급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 고위공무원 이상의 채용, 승진, 전직, 강임, 강등, 기관간전보 및 겸임, 면직, 해임, 파면 등.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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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직위 임용 절차

(1)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1. 임용 절차:
   • 소속장관 제청 → 인사혁신처장 협의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최종 임용.
   • 고위공무원단 승진 및 채용 시 인사혁신처의 사전 심사 필요.
2. 구체적인 단계:

(2)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

• 대상: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13인), 헌법재판소장.
• 근거: 헌법 제86조, 제98조, 제104조, 제111조.
• 절차

(3)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한 직위

• 대상: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주요 정부위원장(예: 공정위, 금융위 등),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한국은행 총재 등.
• 근거: 국회법 제46조의3, 제65조의2.
• 절차

(4) 국무회의 사전심의가 필요한 직위

• 대상: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국립대 총장, 대사, 각군 대장, 한국은행 총재.
• 근거: 헌법 제89조 제16호, 군인사법 제25조 제3항, 한국은행법 제33조 제1항.
•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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