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압수수색 기록을 조작했다면? 적용 가능한 3가지 범죄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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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지만, 만약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검사가 압수수색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히 절차를 어긴 실수가 아니라, 국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오늘은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조서를 작성한 검사에게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인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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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 전: 압수수색 조서의 중요성

압수수색 조서(기록)는 단순히 '무엇을 가져왔다'는 목록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한 수사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공적 문서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의 '진실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만약 검사가 이 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이는 다음과 같은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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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 범죄 내용: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하는 죄.
• 왜 적용되나?
  • '공무원': 검사는 명백한 공무원입니다.
  • '직무에 관하여': 압수수색 및 조서 작성은 검사의 핵심 직무입니다.
  • '허위의 문서': 압수하지 않은 물품을 목록에 추가하거나, 압수한 물품을 누락하거나, 시간이나 장소, 참여자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행위 모두 '허위'에 해당합니다.

즉,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의 상황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조서에 기재하는 순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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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측면에서 이 죄가 함께 거론됩니다.

• 범죄 내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왜 적용되나?
  검사가 허위 조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피의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 및 기소 권한이라는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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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위조죄 (형법 제155조)

조작된 조서가 재판에 사용될 목적이었다면, 이 죄도 성립 가능합니다.

• 범죄 내용: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 또는 심판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 변조, 은닉, 인멸하는 죄.
• 왜 적용되나?
  압수수색 조서는 형사 재판에서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에 사용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한 행위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증거위조죄는 종종 함께 묶여 기소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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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법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검사가 압수수색 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섭니다. 이는 국가가 부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조작된 증거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진범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위법 행위, 특히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더욱 엄중한 잣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