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방통위원장·진실화해위원장 임기 보장되나? 법적 면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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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들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일까요?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는 이들을 면직시킬 수 있을까요? 복잡한 쟁점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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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임기, 왜 보장해야 할까? - '독립성'과 '중립성'의 가치

방통위와 진실화해위는 행정부 내에 있지만, 그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독립적인 운영이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 방통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분야를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 진실화해위: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실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보장'입니다. 법률로 임기를 정해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분을 보장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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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이 정한 '면직' 사유는? - 엄격한 요건

그렇다면 위원장 임기는 절대적일까요? 아닙니다. 각 기관의 설치 근거 법률은 위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를 매우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0조 (신분보장)
  •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시행 2021. 6. 8.] [법률 제18226호, 2021. 6. 8., 일부개정]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2조 (위원의 신분보장)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약칭: 과거사정리법 )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7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8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③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면직한다.

핵심은 '정치적 견해 차이', '직무수행 능력 부족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은 법률상 면직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직 탄핵, 형사처벌, 직무수행 불가능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면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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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면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탄핵과 법적 절차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2. 탄핵 심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형사 처벌 및 당연 퇴직: 위원장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그 직을 잃게 됩니다.
4. 대통령의 면직권 논란: 최근 대통령이 법률에 명시된 사유 외의 이유로 위원장을 해임 또는 면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로 보장된 독립기구 위원장의 임기 보장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법리적 다툼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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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임기 보장은 '원칙', 면직은 '예외'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의 임기는 법률에 의해 강력하게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면직은 가능하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또는 명백한 형사 처벌과 같이 법률이 정한 매우 예외적이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 비로소 각 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