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인인가? 여기서 "미국"의 범위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는지 여부는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출생지주의(Jus Soli) 원칙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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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본토(50개 주와 워싱턴 D.C.) 또는 미국령(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서 태어난 경우 대체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단, 부모가 외교관으로 활동 중일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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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태어난 경우

• 미국 등록 선박이나 항공기: 선박 또는 항공기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고, 국제법상 미국 영토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이 경우 부모의 국적 및 법적 지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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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외의 장소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영토 밖에서 태어났더라도 다음의 경우 미국 시민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미국 시민인 경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특정 요건(예: 부모의 미국 거주 기간 충족)을 만족하면 아이는 출생 시 미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군사 기지 또는 대사관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군사 기지나 대사관은 미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경우 부모의 국적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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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미국은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라 영토 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경우는 특정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모의 시민권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특정 상황이나 사례에 대한 자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입니다.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미국 출생자: 외교관 자녀: 외교관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부모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으로 얻지 못합니다. 적대적인 점령 하의 출생: 적대 세력이 미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상황에 더 관련이 있는 예외입니다. 미국 인디언 부족: 미국 인디언 부족은 역사적으로 자체 주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부족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4년 인디언 시민권법(Indian Citizenship Act) 이후 모든 미국 인디언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범위: 출생지주의가 적용되는 "미국"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50개 주: 당연히 50개 주 모두가 포함됩니다. 워싱턴 D.C.: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사람도 미국 시민입니다.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 제도, 아메리칸사모아 등의 미국령에서 태어난 사람도 미국 시민권을 갖습니다. 단, 아메리칸사모아는 예외로,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닌 "미국 국민(U.S. national)" 자격을 얻습니다. 미국 국민은 미국 영토에 거주할 권리와 일부 혜택을 누리지만, 투표권 등 시민권자의 모든 권리를 갖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50개 주, 워싱턴 D.C., 대부분의 미국령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