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죄)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내란죄 성립 요건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각각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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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 참절

• 의미: 국토를 찢거나 나누는 행위로, 국가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 예: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국토의 일부를 분리하거나, 영토를 타국에 양도하려는 행위.
  • 적용 사례: 전쟁이나 분리 독립 운동처럼 영토 주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
•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과의 관계:
  • 두 사건 모두 국가 영토를 침해하거나 분리하려는 시도는 없었으므로, 국토 참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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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헌 문란

• 의미: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헌법에 의해 규정된 민주적, 법적 체계를 무력화하거나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예:
    • 정부를 전복하거나 독재 체제를 도입하려는 시도.
    •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비정상적인 권력 장악.
  • 주요 쟁점:
    • "폭동"을 통한 행위가 필요하며, 단순한 법 개정이나 권력 집중만으로는 국헌 문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5.16 군사정변과 10월 유신과의 관계:
  • 5.16 군사정변: 헌법에 따른 정부 체제를 군사력을 동원해 전복했으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10월 유신: 유신 헌법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체제를 정당화한 것은 헌법 질서 파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국헌 문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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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7조의 요건 충족 여부

1. 폭동 요건: 내란죄는 단순히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폭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5.16은 군사력 사용(무장 폭동)이 있었으므로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 10월 유신은 헌법 개정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따랐기에 "폭동"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내란으로 규정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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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국토 참절: 두 사건 모두 해당하지 않음.
• 국헌 문란: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독재 체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폭동"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결과적으로, 5.16과 10월 유신이 내란죄로 성립하는지는 이 두 요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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