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한"과 "권리"

 

 

 

"권한"과 "권리"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법적 의미나 사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권한 (Authority):
   • 권한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법적, 공식적인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국회의장은 국회 회의를 소집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권한을 가집니다.
2. 권리 (Right):
   • 권리는 개인이나 단체가 법이나 도덕적 근거에서 보장받는 자유나 이익을 의미합니다. 권리는 보호받고 보장되는 개념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사회적 혜택을 포함합니다.
   • 예를 들어, 시민은 표현의 자유, 투표권 등 권리를 가집니다. 국회도 입법 활동을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차이점:

• 권한은 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권리는 보호받는 이익이나 자유에 초점을 맞춥니다.
• 권한은 보통 공적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개인적인 권리이거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