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약(公約)과 계약(契約)

 

 

 

공약은 유권자들과 맺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의미에서의 계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약과 계약의 차이점

1. 법적 구속력:
   •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반면, 공약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구속력이 있습니다. 즉, 정치인은 공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차기 선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표와 의무:
   •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약은 정치인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목표와 계획으로, 유권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형태입니다. 정치인은 이 공약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결과는 차기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상호 동의 여부:
   •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공식적인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공약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제시하는 약속으로, 유권자들이 이를 "동의"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지지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즉, 유권자들이 공약에 동의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공약의 정치적 성격

• 정치적 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공약은 결국 유권자와 정치인 간의 상호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유권자는 그 약속을 실현할 가능성을 보고 지지합니다.
• 그러나 법적 효력은 없고, 정치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공약이 법적 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공약은 정치적 계약 또는 사회적 약속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공약은 법적 계약처럼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치적, 사회적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공약을 지킬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권자들의 신뢰를 잃거나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공약을 "유권자와 맺은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법적 계약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