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非常戒嚴)은 국가의 안녕이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로, 통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시행됩니다. 이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권한을 가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란은 헌법 제87조와 형법 제87조 등에 명시된 국가의 존립이나 헌정질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이나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법적으로 매우 다른 개념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서 차이점과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非常戒嚴)의 정의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쟁, 내란, 국가에 대한 외부의 공격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는 민간 정부 기관을 대신해 법질서를 유지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군은 민간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군사 법정 운영, 공공질서 유지 등을 통해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내란(內亂)의 정의

내란은 국가의 헌법 질서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내란의 범위는 폭동, 폭력적인 정부 전복 시도, 반란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불법성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법질서와 헌법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와 행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내란죄: 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위나 무력 저항이 포함된 범죄입니다.
• 내란죄의 처벌: 내란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비상계엄과 내란의 관계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은 정부가 법적 절차에 따라 선포하는 제도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확대될 경우, 내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거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한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경우:

1. 불법적 권력 장악: 비상계엄을 군사 쿠데타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리와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이는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적 절차의 위반: 비상계엄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선포되어야 하지만, 이를 헌법적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선포하거나, 그 범위를 불법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내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군사적 폭력 동원: 비상계엄을 명목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민간인에 대한 무력 진압을 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사력을 남용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 비상계엄과 내란의 경계

1. 5·17 비상계엄 확대(1980년)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비상계엄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군사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후 군은 민간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등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당시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내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군사적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이후 내란죄와 관련된 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 10·26 사태(1979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었습니다. 그 직후, 전두환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과 군사적 통제는 비상계엄을 명목으로 한 헌법 질서의 교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

비상계엄은 내란과는 다른 법적 개념이지만, 헌법적 절차에 위배되거나 권력을 장악하려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내란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가의 안보와 질서 유지라면 내란이 아니지만, 그 목적이 정치적 억압이나 군사적 지배라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