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위법 명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약칭: 군인복무기본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18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군형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8465호, 2021. 9. 24., 타법개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위법 명령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군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형법, 그리고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해석됩니다. 특히, 위법한 명령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은 국내외 법률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됩니다.

아래는 관련 법적 원칙과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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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의 원칙

• 헌법 제37조 제2항: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군인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불법 명령에 따라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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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의 적용

• 형법 제24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은 법령에 의한 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20조 (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특정 상황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불법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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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법의 원칙

• 뉘른베르크 원칙 제4조: "명령에 따른 행위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위법한 명령을 수행한 군인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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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형법의 암묵적 해석

군형법은 명령 불복종을 처벌하는 조항(군형법 제44조)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당한 명령"에 한정됩니다. 이는 위법 명령이 정당하지 않음을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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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위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더라도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판단하고 상급자 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