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군인들이 명령을 행하던 중에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이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군인들이 해당 비상계엄 하의 명령을 수행하던 중, 그 비상계엄이 위헌 또는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면, 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법적 고려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1. 헌법 제77조의 개요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규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한 조치로, 헌법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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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계엄이 위헌적 또는 위법적일 경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또는 위법적이라면,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절차나 법적 요건을 위반했거나, 비상계엄을 통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절차적 위헌성:  국무회의 심의, 공표, 국회의 승인
• 내용적 위법성: 비상계엄의 적용 범위나 기간이 헌법적 제한을 넘어서거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적일 수 있으며, 그 하에서 이루어진 명령들도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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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인의 법적 대응: 위헌적인 비상계엄에서 명령 불복종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명령을 수행하는 중 위헌성을 인지한 경우, 그 군인은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행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권리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 헌법 제37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이 조항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 그 하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므로, 해당 비상계엄은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명령 불복종과 위법성 판단

군인이 위헌적 비상계엄 하에서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이 헌법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명령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
  • 이 규정은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위헌적인 비상계엄 하의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니므로, 군인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법적 절차를 따르는 방식

• 군인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인지했다면, 이를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법적 검토를 요구해야 합니다.
• 보고 시, 위헌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 자문을 통해 대응 방법을 모색합니다.
• 서면 보고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군 감찰 부서 및 법적 자문 요청

• 위헌적인 비상계엄 하에서 군인이 법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 감찰 부서나 법무관에게 즉시 법적 자문을 요청하여, 위헌적인 명령에 대한 대응을 확정하고, 보고 절차를 철저히 밟아야 합니다.

(5) 국제법적 관점

• 비상계엄 하에서의 명령 불복종은 때로 국제법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범죄나 반인륜적 범죄를 지시하는 명령이 있을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법적 원칙에 따라 불복종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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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인의 의무와 책임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 명령이 위헌적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면,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 하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

• 법적 대응: 명령을 불복종할 경우 명령의 위헌성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명령을 거부해야 합니다.
• 법적 보호: 군 법무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본인의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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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 그 하에서의 명령은 법적 효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군인은 이를 거부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을 불복종할 경우,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며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 군인이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