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707특임단장은 "국회로 가서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데 가능하겠냐" 라는 지시 받아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정치적, 법적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상황에서 군의 역할과 국회의 독립성, 그리고 헌법적 질서와의 충돌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의미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군의 개입은 엄격히 제한되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바탕으로 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비상계엄 중에도 군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활동은 중단될 수 없으며, 국회는 국가의 중요한 입법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2. 군의 역할 및 군사적 개입의 한계

군은 일반적으로 방어적 역할을 하며, 정치적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은 내란이나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준비를 강화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갈등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적합합니다.

 

3. 특전사령관의 지시

만약 특전사령관이 707특임단장에게 "국회로 가서 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적인 지시입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보장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관으로, 그 활동을 외부에서 강제로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법적, 헌법적 고려 사항

•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 군사법 및 명령: 군인들은 군사법과 상급자의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불법적인 명령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 명령 불복종’ 원칙에 해당하며, 군인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 군의 정치적 중립성: 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국회와 같은 정치적 기관에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5. 707특임단장으로서의 대응

만약 707특임단장이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면, 그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불법 명령 거부

• 법적 근거로 거부: 707특임단장은 이 지시가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 지시는 헌법과 군법을 위반하며, 국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 불복종: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지만, 그 명령이 불법적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합니다. 707특임단장은 이 지시가 헌법과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즉시 보고 및 상급자에게 알리기

• 상급자와의 대화: 707특임단장은 특전사령관이나 관련 당국에 이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경우 군 검찰이나 법적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합법적 대안 모색: 707특임단장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문제에 대해 군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방식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상급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와 헌법적 질서 보호

• 국회의 독립성 존중: 국회의 역할은 국가의 입법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을 존중해야 하며, 군이 이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 민주적 절차 준수: 군은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되, 민주적 절차와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사적 개입은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6. 가능성에 대한 분석

군사적 작전으로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곧 군사 쿠데타나 내란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국내외에서 큰 반발과 저항을 일으킬 것입니다. 군의 신뢰성은 급격히 떨어지며, 법적,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707특임단장은 이러한 지시를 절대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헌법과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급자나 관련 당국에 이를 신고하여 민주적 절차와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군의 역할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며, 민주적 가치와 헌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