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고시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제25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지역 변경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서 시행합니다.제30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고시를 통해 공표되어야 하며, 고시는 결정권자의 명의로 발행됩니다.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의 행정 업무에 대해 최종 책임을 집니다. 2. 고시 발행 절차용도지역 변경안 수립도시계획 관련 부서(예: 도시계획과, 토지관리과)에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합니다.심의 및 의결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또는 공고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예: 시장, 군수, 구청장) 명의로 발행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1. 고시와 공고의 차이고시(告示):법령이나 행정처분, 중요한 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는 것으로, 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입니다.예: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용도지역 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며,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공고(公告):일반적인 행정적 알림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상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을 전달합니다.예: 주민센터 운영 변경, 사업 공모, 공공사업 진행 안내 등.법적 효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음. 2. 고시·공고 명의 주체(1) 지방..

고시와 공고는 모두 행정적 의미를 갖는 공식적인 발표이지만, 그 목적, 성격,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용어는 때때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1. 고시 (告示)고시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따라 특정 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고시는 대개 법적 효력이나 규제의 일환으로서 특정 사항을 알리고, 법적 절차나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용됩니다.목적: 법적, 행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공지.대상: 주로 특정 법령에 의한 의무나 규제 사항을 공지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변경,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 토지이용 변경 등을 고시합니다.법적 효력: 고시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로, 일정 기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