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문 5. 강도사건 피의자 甲은 2014.4.12. 09:00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14.4.13. 10:00 체포되었다. 이에 甲의 변호인은 체포 당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하였고, 2014.4.14. 11:00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되어 청구기각결정 후 2014.4.15. 13:00 검찰청에 반환되었다. 이 때 검사가 甲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일시는 (㉠)까지이고, 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에 의해 甲을구속한 후 사법경찰관이 구속할 수 있는 일시는(㉡)까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일시로옳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2023-07-31법무부가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은 없애겠단 내용입니다.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재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 실질적으로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일부 회복하게 되는 셈입니다.또 현재 보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나는 등 특정한 경우엔 검찰도 직접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