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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 11일 에 가입했다.

③ 1944년 12월 7일  ICAO에서 제정

항공안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1944년 시카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민간항공 운영을 위한 기본조약으로 연합국과 중립국 52개국이 체결하여 일명 시카고조약, 시카고협약이라고도 한다.

체결일 : 1944년 12월 7일
발효일 : 1952년 12월 11일

1. 목적

국제 민간항공이 발달하면서 각국과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국제 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고,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2. 설립배경

제2차 대전중 항공기술의 발달로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국제민간항공의 수송체계 및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44년 11월 1일, 시카고에서 52개국이 참가한 국제민간항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i)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제정 (ii)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설치 (iii) 하늘의 자유 (Open Sky Policy)의 확립에
관한 문제를 협의 한후 1944년 12월 7일에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은 1947년 4월 4일 26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발효하였다.

유엔(UN)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안전에 대해 연구하고 부당경쟁에 대한 관계 조정 등 전세계 항공정책과 질서를 관리한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의 약자로 국제민간항공기구(國際民間航空機構)라고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때에 민간 항공기의 발전에 따라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 조약)에 근거해 1947년 4월 4일 발족했다. 국제 민간 항공에 관한 원칙과 기술을 개발하고 제정해 항공 분야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ICAO는 현재 193개 회원국이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제6차 총회 기간 중인 1952년 11월 11일에 국제민간항공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였으며,
동년 12월 11일자로 가입효력이 발생하였다. 2001년 제33차 총회에서 ICAO 33개 상임이사국(Part III소속)으로
피선되었으며 2013년 제38차총회에서도 36개 상임이사국중의 멤버로 5연임되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본문 96개 조항

 - 체약국 상공비행, ICAO 조직운영, 분쟁과 위약 등

Annex 1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Personnel Licensing) 1)
Annex 2 : 항공규칙(Rules of the Air) 2)
Annex 3 : 국제항공항행기상업무(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 3)
Annex 4 :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4)
Annex 5 : 공중 및 지상운영에 사용되는 측정단위(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 5)
Annex 6 : 항공기 운항(Operation of Aircraft) 6-1) 6-2) 6-3)
Annex 7 : 항공기 국적 및 등록기호(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 7)
Annex 8 : 항공기 감항성(Airworthiness of Aircraft) 8)
Annex 9 : 출입국 간소화(Facilitation) 9)
Annex 10 : 항공통신(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 10-1) 10-2) 10-3) 10-4) 10-5)
Annex 11 :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s) 11)
Annex 12 : 수색 및 구조업무(Search an Rescue) 12)
Annex 13 : 항공기 사고조사(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13)
Annex 14 : 비행장(Aerodromes) 14-1) 14-2)
Annex 15 :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15)
Annex 16 :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16-1) 16-2) 16-3) 16-4)
Annex 17 : 항공보안(Security - 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17)
Annex 18 : 위험물 안전수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18)
Annex 19 :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 19)

③ 취소 제외사유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6.>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①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7. 8.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9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항공기사용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의2.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 제3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8.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 없이 휴업한 경우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요금표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13. 「항공안전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에 운항한 경우
14.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수신기 시계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4개의 위성신호를 수신한다
② GPS수신기는 신호를 위성으로부터 수신한다.
④ GPS는 비행제어의 알고리즘에서 위치제어를 위한 장치이다.

② 위성항법시스템(GNSS)은 바람에 의한 오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 GNSS의 위치 오차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요소 존재
 - 위성신호 전파 간섭, 전리층 지연 오차, 다중 경로 오차(건물 및 지면 반사), 위성 궤도 오차, 대류층 지연 오차, 수신기 잡음 오차 등
※ 바람 등에 의해 GNSS 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는 최소 24 개 이상의 위성으로 이루어진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GPS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모든 기후 조건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작동하며 구독료나 설치 요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US DOD)는 원래 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을 궤도에 올려 놓았지만 1980년대부터 민간에 GPS를 개방하였습니다.

2차원 위치(위도와 경도)를 계산하고 이동을 추적하기 위하여, GPS 수신기는 최소한 세 개의 위성을 포착해야 합니다. 4 개 이상의 위성이 포착된다면 수신기는 사용자의 3차원 위치(위도, 경도, 고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PS 수신기는 8 개 이상의 위성을 추적하지만, 현재 시각과 지구 상의 위치에 따라서 이 개수는 달라집니다.

미국이 개발 및 관리하는 위성항법 시스템. 세계 어느 곳에서든 3대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각자의 단말기에서 이를 계산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알아낼 수 있는 위치정보는 경도, 위도, 표고(해발 고도)로 이루어져 있다. 추가로 정확한 시간 정보까지 얻을 수 있다.

GPS 장치가 위치를 알아냈다면 장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정보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속도

 ○ 방위

 ○ 트랙
 ○ 이동 거리
 ○ 목적지까지의 거리
 ○ 일출/일몰
 ○ 기타 등등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

     GPS - 미국

     GLONASS - 러시아

     Galileo - EU (유럽우주국)

     BeiDou - 중국

국지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RNSS)

     IRNSS - 인도

     QZSS - 일본

     KPS - 대한민국 개발중

② 혈중 알콜 농도 0.06~0.09% 미만: 120일 효력 정지

■ 음주비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콜 농도 0.02~0.06% 미만: 60일 효력 정지
  - 혈중 알콜 농도 0.06~0.09% 미만: 120일 효력 정지
  - 혈중 알콜 농도 0.09% 이상: 180일 효력 정지 또는 면허취소

③ 관제권

■ 해리(海里, nautical mile)
   :  해상 및 항공 분야에서 사용되는 길이의 단위
    - 1NM은 1.852km
    - 5NM은 9.26km

■ 공역
 1.관제공역(권제권,관제구,비행장교통구역)
    - 관제권: 공항 중심으로부터 반경 9.3km

                  비행정보구역 내의 B,C 또는 D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관제구: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

                   FIR내의 접근관제구역(TMA)와 항공로를 포함한 구역

                   비행정보구역 내의 A,B,C,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 비행장교통구역 :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2.비관제공역(조언구역,정보구역)
 3.통제공역(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초경량비행장치 제한구역)
 4.주의공역(훈련구역,군작전구역,위험구역,경계구역)

문제1)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과정 평가시험 - 비행교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