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관련 판례와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법적 원칙을 살펴봐야 합니다.

 

1. 대통령의 고유권한과 권한대행의 범위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여기서 대행의 권한 범위는 긴급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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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긴급하고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정치적 중요성과 비가역성이 큰 결정(예: 헌법재판관 임명, 대법원장 임명 등)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해석되어 대행 권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과거 사례와 법적 해석

실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정치적, 법적 논란의 소지가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의 기본질서와 헌법 수호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으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권한대행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논란이 실제로 법적 문제로 비화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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