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9인 중 대통령 몫의 3인 중 2인을 임명하려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권한대행이 수행하는 것이므로 권한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주체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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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을 침해당한 주체

(1) 대통령직 자체

•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임명하려 한다면, 이는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대통령직은 권한대행에게 일시적으로 위임된 상태이며, 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권한 남용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대상 여부: 권한대행이 대통령직 자체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할 경우, 대통령의 직무 복귀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자체 (기관으로서)

• 헌법재판관의 독립성과 정당성은 헌법재판소의 핵심 가치입니다.
• 권한대행이 적법한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구성의 정당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법적 절차의 준수와 구성의 정당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권한대행의 과도한 권한 행사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3) 국회 (또는 국회의원)

•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의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회는 헌법기관 간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국회의 추천권과 균형을 훼손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문제점:
  대통령 몫이긴 하지만, 권한대행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인사를 임명할 경우,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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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따라 헌법적 권한을 침해당한 기관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청구 주체

• 대통령직을 대변할 수 있는 후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후임 대통령의 권한에 영향을 미친다면, 후임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또는 국회의원 개별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청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와 정당성이 위협받았다면, 헌법재판소가 직접 청구하거나 관련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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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실익

• 권한쟁의심판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헌법적 권한을 침해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임명된 헌법재판관의 정당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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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누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하는가?

1. 직접적 권한 침해 주장 가능성: 국회 (또는 국회의원 개별).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권력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적 정당성을 위협한다고 주장 가능.
2. 헌법적 독립성 보장 요구: 헌법재판소.
   • 재판관 임명 절차가 헌법적 요건을 위반하여 구성의 독립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가능.
3. 장기적 문제 제기 가능성: 후임 대통령.
   • 권한대행의 행위가 대통령직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 가능.

따라서, 국회나 헌법재판소가 주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실익이 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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