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 경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은 각각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서로 구분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입니다. 아래에서 각 기관의 수사권 및 기소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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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1.1 수사권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예: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고위 경찰관 등)와 그들의 가족이 저지른 부패 범죄 및 직권 남용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 특정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 외의 인물(일반인 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해당 범죄가 고위공직자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함께 수사할 수 있습니다.

1.2 기소권

•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검사일 경우에만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즉, 검찰이나 경찰 같은 기관 소속의 검사가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수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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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

경찰은 일선에서 범죄를 수사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2.1 수사권

• 경찰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 2021년 이후 경찰은 수사권과 관련해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많은 사건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혐의자나 피해자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검찰과의 관계:
  • 경찰은 수사 종료 후, 사건의 일부를 검찰로 송치해야 합니다(특히 중대 사건).
  •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2 기소권

• 경찰은 기소권이 없습니다.
  •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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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

검찰은 형사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기소 권한과 공소 유지 책임을 가진 기관입니다.

3.1 수사권

• 검찰은 주요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 대표적으로 경제 범죄, 부패 사건, 선거 관련 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 사건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합니다.
•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5월 이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 현재 검찰의 수사 권한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특정한 6대 범죄에 한정됩니다.

3.2 기소권

• 검찰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할지, 불기소 처분할지를 결정합니다.
• 공수처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검사에 대한 사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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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공수처, 경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기관	수사권	기소권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	검사에 대한 사건에서만 기소권 행사
경찰	대부분의 일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 독립 수사 및 종결권 보유	없음
검찰	제한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 공소 유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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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 간의 관계 및 역할 분담

1. 공수처 ↔ 검찰
   • 공수처는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검찰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경찰 ↔ 검찰
   • 경찰은 일반 사건을 수사하고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수처 ↔ 경찰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 경찰과 협력하거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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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공수처, 경찰, 검찰은 각기 다른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사사법 체계를 운영합니다.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집중하며, 일부 사건에서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 경찰은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주요 역할을 맡으며, 기소권 없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며, 제한된 범위에서 직접 수사권도 행사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 방지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