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집회에 참석하면

 

 

 

지자체장이 정치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고발이 가능한지는 집회의 성격과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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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 여부를 판단할 법률

• 공직선거법
  •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선출직 공무원(지자체장 포함)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정치집회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 제57조(정치적 중립 의무): 지자체장은 공무원 신분이므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을 공공연히 지지하거나 반대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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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발 대상 행위

다음과 같은 경우 고발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경우
• 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예: 지지 선언, 특정 정당 로고를 사용한 발언)이 포함된 경우
• 정치적 중립을 침해해 공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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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발 절차

고발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증거 수집: 정치집회 참석과 관련된 사진, 영상, 발언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2. 관할 기관 확인:
   •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또는 경찰에 고발
   • 정치적 중립 위반: 감사원 또는 행정안전부에 제보
3. 고발장 작성 및 제출: 해당 행위가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을 명확히 기술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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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 집회의 성격 판단: 단순 정책 토론이나 공공 논의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자문: 고발 전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무고죄 주의: 법적 근거 없이 고발할 경우,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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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자체장이 정치집회에 참석한 행위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이는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의 목적과 성격,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