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제] 투자위험종목 지정 투자위험종목 지정 다음 종목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오니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대상종목 | 동운아나텍 | 보통주 | +-------------------------------------------------------------------------------------------------+ | 2. 지정일 | 2023년 07월 20일 | +---------------------------------------------------..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2023-07-31법무부가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은 없애겠단 내용입니다.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재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 실질적으로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일부 회복하게 되는 셈입니다.또 현재 보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나는 등 특정한 경우엔 검찰도 직접 할 수..

특수활동비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줄여서 특활비라 부른다.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며,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특활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에 특활비가 배정되며, 국회와 대법원에도 특활비가 지급된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도 일부나마 특활비를 배정받는다.하지만 특수활동비 규모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활비를 받는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엉뚱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착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022년 배정된 특활비는 2,393억 원이며, 2023년 특활비 규모는 1,249억 원이다.   우리나라의 이..

[건강보험]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답변서 ...

[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하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심의위원회로 이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