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하기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심의위원회로 이송됨.

[건강보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 관련 법령은 상기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세대에게 한 561,120원의 2023년 1월 보험료를 법령에 맞게 감액조정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프리랜서로 2020.08.27.부터 2022.12.31.까지 근무하고 해촉되어, 해촉증명서를 2023.01.02.자로 발급받아 2023.01.04.에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자격 변동일(해촉일 2022.12.31.)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3년 1월 보험료부터 조정하지 않고 조정 신청일(2023.01..

[건강보험] 행정사가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1장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

[건강보험] 정관이란? 및 정관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 사례 회사, 공익 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목적과 조직에 대한 업무 집행에 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규칙 실질적 의의로 사단법인인 회사의 조직, 목적(활동), 사원의 지위에 관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 의의는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의 작성이란 위의 근본규칙을 정하고 이것을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뜻한다. 작성자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에 한하며,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289조1항). 기타의 회사에서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나, 설립자인 사원이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상법 제179조 · 제269조 · 제 543조2항).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7 [국민건강보험법(자격을 취득한 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신청일)]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6 [결정서] 이의신청하게 된 요지 소득이 감소하여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때 - 적용시기에 대한 검토 그동안 경과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 #5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서 사건번호: 제2023-이의-00754호 보험료감액조정신청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의신청 결정서에 본 ㅡ 기각을 하게 된 주요 법령 앞서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2년 9월 부터 소득보험료 정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