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2 (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소득 조정·정산 신청 (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 ※ 2023.1~12월분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조정받고 2024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 조정을 받으려면 소득 정산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오후 1:01]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종료 안내] ※ 본 안내는 2023.1~12월분 건강보험료 중 일부(또는 전부)를 조정 받으신 분을 대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 귀하의 건강보험료 조정 적용이 2023년 12월로 종료되어, 2024년 1월부터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2022년 귀속 소득으로 부과되며,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입니..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분양대행사' 란        시행사부동산을 개발·기획하는 사업 운영자   시공사수주를 받아 설계 도면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   신탁사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증   분양 대행사분양과 홍보에 관련된 업무

[정치] 기소편의주의 (起訴便宜主義)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형사법상의 원칙. 즉, 기소독점주의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리라면 기소편의주의는 검찰관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란 뜻이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나와 있다. 기소유예도 바로 이런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반대말은 기소법정주의로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소를 제기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이를 원칙으로 두는 곳이 바로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엔 기소유예가 없다. 기소유예 (起訴猶豫)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형사소송법 [시행 2008. 1. 1.] [법률 제8496호, 2007. 6. 1., 일부개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검사는「형법」 제51조의..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4종 조종자 - 필기시험 접수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배움터 접속 메뉴 > 수강신청 클릭 수강신청 나의 강의실 > 수강중인 과정 나의 강의실 > 수료증 발급 BD사이언스 유기농 NFC 100% 레몬즙 이탈리아산 대용량, 20g, 100개 - 레몬주스 | 쿠팡쿠팡에서 BD사이언스 유기농 NFC 100% 레몬즙 이탈리아산 대용량, 20g, 100개 구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지금 할인중인 다른 레몬주스 제품도 바로 쿠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

[법령]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제4조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