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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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백현동 용도변경 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
2025.03.04 -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김문기 관련 건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는 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발언이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지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