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 중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가 부과 ·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4호, 제4조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10. 7. 26.] [법률 제9968호, 2010. 1. 25.,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

[판례] 대법원 판례 2014 다 462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전체 손해액 중 丙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甲 회사가 수령한 손해보험금을 공제하여 乙 회사의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시행 2020. 12. 28.]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법[시행 2023. 1. 1.] [법률 제17568호, 2020. 12. 8., 일부개정]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도로교통법[시행 2023. 7. 4.] [법률 제19158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입법예고2023-07-31법무부가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은 없애겠단 내용입니다.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재수사를 한 차례 요청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재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 실질적으로 부여됐던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일부 회복하게 되는 셈입니다.또 현재 보완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나는 등 특정한 경우엔 검찰도 직접 할 수..

특수활동비 기밀을 요구하는 국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한다.줄여서 특활비라 부른다.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안보에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부서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며,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특활비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주로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등에 특활비가 배정되며, 국회와 대법원에도 특활비가 지급된다. 또한 각 정부 부처에도 일부나마 특활비를 배정받는다.하지만 특수활동비 규모와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특활비를 받는 기관이나 구성원들이 엉뚱한 목적에 사용하거나 착복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 된 이유우리나라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는 흰색 바탕에 가운데 태극문양과 ..